'국민행복연금위원회' 본격 가동…어떻게 운영되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보경 기자]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운영하는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본격 가동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연 위원회는 각계각층 대표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구성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대표 2명(당연직 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세대별 대표 등 11명(위촉직 위원)으로 이뤄졌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사용자),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근로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지역),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이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세대)이 이름을 올렸다. 세대 대표는 대한노인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총학생회연합회의 추천을 거쳤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존 인수위안을 기본 전제로 구조·운영방식·대상·지급액 등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 논의한다. 단 국민연금은 제외된다. 현재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등 3개의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다.

이날 위원들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되 재정 통합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균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와 만나 "인수위에서 나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이라는 단어에 우려가 크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좋지만 재정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 앞으로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한다. 동일한 법 내에서 주머니(재정)만 확실히 분리된다면 관리·운영하는 데 방해될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내고 국민들께 온라인을 통해 위원회 회의 내용을 알려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의결사항은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돼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요한 정책인 만큼 가능한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자는 의미다. 전원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사안별로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자문위원단도 구성된다. 1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면, 복지부는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법률과 예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내년 상반기 내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