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합의.. 朴정부 어떻게 바뀌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7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편 합의로 박근혜 행정부는 17부3처17청 조직으로 출발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15부2처18청이었다.

15부에서 17부로 늘어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신설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역할 규정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늦어지게 한 여야간 논란의 핵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과학과 기술 부문을 가져오고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관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자 최대 부처로 탄생하게 됐다.

나머지 부처들도 명칭과 역할이 조금씩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 해양 업무를 넘기고 국토교통부로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이관받아 산업통산자원부가 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역할이 축소됐다.

민생 안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가치를 반영해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간다.

기능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뀐다.

그외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전(前) 정부와 동일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다. 다만 식약청의 주무부처던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승격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 일부를 더이상 맡지 않는다.

아울러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 2처 체제에서 식약처 신설로 3처가 된다. 또 경제부총리가 부활돼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임한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청와대 조직도 일부 바뀐다. 국가안보실이 신설되고 경호처는 경호실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 3실을 포함해 9수석비서관, 40비서관 체제로 변경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