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식 출범…3대 쟁점 보니 "껍데기만 남았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타결하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출범하게 됐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미래부 정책 기능도 완전히 정리됐다.

케이블TV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정책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며 길을 찾았지만, 주파수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ICT계가 우려하던 대로 미래부로 완전히 이관되지 못했다. 이로인해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SO 정책 미래부로 이관…정치 개입 차단 안전판 마련
여야간 가장 쟁점이 됐던 SO 정책은 원안대로 미래부로 옮겨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해 정치적 개입 차단에 관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SO의 인허가건과 법령 재개정시 방통위에 미리 동의를 받는 사전동의제도 마련키로 했다.

◆ 주파수 정책 세 부처로 쪼개져…ICT 발전 차질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와 방통위로 각각 나누기로 하며 ICT 산업계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더구나 신규, 회수 주파수를 분배하고 재배치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실로 갔다.

이로 인해 당장 문제는 지상파가 사용하던 700메가 대역에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원래 방통위 계획은 올해 말까지 지상파를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고 700메가 대역을 회수해 2014년쯤 이동통신사들이 LTE 산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나눠줄 계획이었다. 그것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이 이원화 되면서 이 계획이 무산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방통위에 주저 앉아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미래부 이관에 실패해 방통위에 남게됐다. 정보통신업계 발전을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반드시 미래부로 함께 가야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었다.

빅데이터, 근거리무선통신, 위치추적시스템 등 새로 등장하는 각종 통신과학 기술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결정에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