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성범죄 근절이 최고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햄 1주년 심포지엄 참석,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로 시작됐다. 황 장관은 성폭력 근절이 최고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안들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15일 오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황 장관은 이날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활동에 앞장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검찰 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전진 배치하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전담검사로 TF를 구성해 ‘성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법정형 상향에 맞춰 구형 및 항소기준도 다듬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여성·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도 올해 6월부터 5년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아진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역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피해자 지원업무를 위한 매뉴얼 정비 및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 피해자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제도 도입도 정비 방향에 포함됐다.

황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신진희(43)·김도희(39) 변호사(이상 연수원40기), 조범진 공익법무관 (31·연수원41기)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역시 이미화(48, 연수원31기)·유승언(36, 연수원37기)·이수연(38, 연수원41기)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엔 대한변협 여성아동 특별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이 발제자 발표에 나선다. 발표에 이어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토론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