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중부의 디종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1년 GDP의 5%에 달했던 재정적자가 작년에 4.5%로 줄었다”면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7%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례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최선의 경제 전략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3%달성은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실업률이 10%대로 치솟는 등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1년도 안돼 공약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프랑스의 재정악화는 이웃나라 독일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13일 제출하는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에는 구조적인 적자도 없을 뿐 아니라 국가 부채도 최소한의 규모만 담겨있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사장은 “프랑스가 개혁 과정에서 발버둥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이미 유로존의 재적적자 목표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큰 나라일수록 (정부가) 새로운 안정성과 성장 약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랑드의 사회당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100억 유로의 공공부분 지출 삭감 중 50억 유로를 추가로 절약하는 방안을 찾고있다고 밝혀왔다. 또 올해 증세를 통해 200억 유로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공언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이날 2020년까지 재적적자 규모를 200억 달러로 맞추기 위해 연금시스템 개혁 등을 올해 ‘용기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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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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