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료 인상 제동

손보사 임원 소집 "손해율 자구 노력 먼저' 주문..업계 "車 이어 보장성 보험 전방위 압박" 곤혹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상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표준이율 하락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지 말 것"을 주문한 데 이어 또 다시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손해율이 100%를 웃도는 실손보험이 타깃이었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상품이 자동차와 실손을 포함한 보장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방위 압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 상품담당 임원들을 불러 "갱신시 실손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짓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면서 "실손담보가 속해 있는 보험상품의 다른 담보로 손해를 분산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상으로 거론된 실손보험은 기존에 판매된 특약 형태로,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단독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험사가 상품 특약 가운데 손해가 극심한 실손부분은 강조하는 반면, 흑자를 내는 담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이번에 실손보험을 거론한 것은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병원비 등이 보장돼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손해율이 높다. 최근에는 손해율이 120%에 육박한 상태다. 보험료 수입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 지급규모는 이보다 많은 120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인상률이 수십%에 달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해 12월 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자 손보협회를 통해 자구안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자동차보험특별대책반은 보험료 인상 대신 최근 손해율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금감원의 고강도 요구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험상품의 일부 담보에 불과한 실손보험을 직접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대부분 즉답을 피했다. 다만 거론 대상이 대부분 손보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손보사들의 경영실적이 우려된다는 반응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실손 모두 손보사 상품인데 인상요인을 무시하면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가입건수의 70%를 장기보험이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보험의 대부분은 실손상품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