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인천 검단2 백지화, 변화의 서곡인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정부가 7일 인천 검단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철회했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인천 서구 마전·불로·대곡동 일대 694만㎡에 4조4000억여원을 투입해 주택 2만12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다.

정부는 2010년 5월에는 지구지정을 하며 주민들이 더이상 개별적인 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는데,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지구 등을 묶어 서울 서부권 신도시 벨트를 만들려던 계획이 수정되게 됐다. 이는 결국 양적 위주로 진행돼 온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무리한 택지개발사업의 전형을 보여준다.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대목이다. 발표 직후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시기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시작됐다. 토지매입 등에 들어갈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사업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공사(LH)는 물론 주민들도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준공된 아파트도 미분양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거액을 들여 개발해봤자 대규모 미분양이 뻔하고 무더기 공급 증가로 인해 인근 집값의 추가 하락 여지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구역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도 구역해지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입주한 주민들 입장에선 구역 해지 결정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됐다. 매달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시세 하락에 따른 본전 생각에 집을 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이같은 피해는 과거 정부가 추진해 온 양적 공급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란 지적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원룸,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과거 아파트 단지 공급 위주의 신도시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직된 신도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주민이다. 다양한 수요와 재정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