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고액' 학원비·유치원비 집중단속

교과부, 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열어..'학교급식 안전상태 점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학기를 맞아 교육청과 식약청이 합동으로 학교급식 시설 및 식재로 공급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또 고액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납입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신학기 시작에 따른 교육현장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응권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빙기를 맞아 학교내 축대·옹벽·절개지, 공사현장 및 노후건축물 등 취약한 교육시설로 인해 학생·교원·학부모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학기 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는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탑승 정원을 준수할 것을 지도한다. 또 통학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통학 안전 보호 대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봄철 식중독을 막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급식기구 세척·소독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식약청,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급식 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점검한다.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신학기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상담도 실시한다. 전국 초·중·고 500곳을 임의로 선정해 CCTV 설치, 일과 중 학교 출입통제 등 학생보호 실태도 3월내로 점검에 나선다.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경미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도록 관리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학생부 기재 관련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3~4세로 확대된 누리과정은 내실화를 위해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은 15일까지로 1주일 연정해 학부모들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교과부는 대형·과다·고액 학원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역시 시·도교육청 별로 동결 유도 및 최소인상폭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 추진한다. 교복 가격은 단위학교 공동구매 활성화, 민관교복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 나간다.

교과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3~4세 확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개선 등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