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행복주택' 시대? 이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소민호 건설부동산부장

집이 문제다. 두 발 뻗고 편하게 지내야 할 집이 골칫덩이가 됐다.

집을 가졌거나 남의 집에서 당분간 몸을 뉘고 있는 서민들 상당수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허우적댄다. 이런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주택 유지관리비로 빠듯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대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의 각박함을 풀기 위해, 또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관련 연관업종의 침체 극복을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 들어선 주택은 얼마나 되기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됐을까. 정부의 공식 통계치를 찾아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1813만채다. 연간 증가추세를 반영해보면 작년 말 현재 1850만채 정도로 셈할 수 있다. 2011년 46만, 2010년엔 무려 60만채가 늘었으니 얼추 40만채만 늘었다 해도 이 정도에 달한다. 올해 말엔 능히 1900만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2011년 인허가받은 주택 수가 약 55만이었고 2012년에는 58만을 크게 넘어섰으니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는 2000만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집이 늘어나며 세대수로 따져본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0%를 넘어섰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1772만세대가 존재, 평균보급률은 102.3%에 달했다. 서울이 97.1%이며 수도권이 99.0%다. 전체적으로는 이미 세대수보다 많게 집이 확보된 것이다. 늦어도 올해 말엔 수도권 평균도 100%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수치를 기반으로 단순하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집 부족시대는 넘어섰다. 앞으로 주택시장은 이른바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그럼에도 주택문제는 대통령의 정책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해소해야 할 주요한 항목 중 하나가 돼 있는 셈이다.

그래서 새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이 중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의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지적되지만 충분히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주택'이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행복주택은 20만채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철도노선이나 역사, 그 주변의 빈 땅,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땅을 활용해 이 같은 이름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행복'이란 단어를 20번이나 강조한 만큼 '행복주택'은 이전 정권의 '보금자리주택'만큼 조명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주택'이 공급돼서 사회는 행복해질 것인가?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무지개처럼 다가가면 멀리 달아나는 존재가 행복감이다. 굳이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수준인 부탄이 행복지수 1위라는 사실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지위와 자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연봉수준이 높거나 집을 두세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수많은 이유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지난 설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인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는 배려심 많은 이웃이라는 항목도 추가해야 할 판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가정을 이루고 발 뻗고 자는 세상이니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0%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정부 조사결과로 볼 때도 단박에 서민들의 주거행복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복주택'을 찍어낸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행복주택의 네이밍은 그래서 레토릭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일환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레토릭은 레토릭일 뿐, 정신적ㆍ물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진정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