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영에 참여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기조절을 위한 은행권의 적립금 제도, 즉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한국은행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 과열기에 남는 돈을 쌓아뒀다 경기가 어려울 때 쓰자는 내용이어서 경기가 나쁜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 더 관심이 높다.

한은 금융규제팀 조규환·심원 과장은 5일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한은은 "기관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감독당국이 듣기엔 불편할 수 있는 의견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두자는 의견이 나온 건 2010년부터다. 세계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계적인 자기자본비율(BIS) 준수 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은 2010년 12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규제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 최저규제자본 이상의 자본을 적립해 과도한 신용팽창을 막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 돈을 풀어 이른바 '돈맥경화'를 막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제도 운영은 나라별 사정에 맞춰 자율에 맡긴다. 재량적 판단에 BCBS가 정한 준칙을 참고해 돈을 쌓거나 풀 시기를 정한다.

이날 한은이 짚은 건 이런 판단 과정에 한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금융규제팀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이 금융시장 신용총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BCBS 역시 제도 운영에 유관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는 점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