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의원 징계안 처리 불발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새누리당 김태호, 민주통합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공방만 벌이다가 끝내 파행했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 7명이 지난달 28일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서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거세게 반발했다.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을 위원으로 두고 90일 이내의 활동기간을 갖는다.

앞서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선 두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를, 김태호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결정한 징계를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단일화를 비난하면서 "국민을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이라고 발언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그X'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배 의원은 박 대통령 측과 정수장학회 관계자의 통화기록이 찍힌 사진을 공개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윤리특위에 제소당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