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무상급식' 두마리토끼 잡는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일 지역별 교육 특성과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장학 및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경기혁신학교 안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담을 위해 추진해 온 '친환경급식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경기혁신교육 안착'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친환경급식과 등 3개 과를 신설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누리과정을 포함해 ▲유아교육 기본계획 ▲유치원 교원 인사관리 ▲혁신유치원 ▲특수교육 기본계획 ▲특수학교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과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인구교육, 경제교육과 새터민 학생 및 귀국학생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친환경급식과는 학교급식기본계획 수립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과학직업교육과와 북부청 체육건강과는 통합에 수원 본청에 두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 4개 과는 하나로 묶은 뒤 북부청사에 설치키로 했다.

과 단위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정책기획관실로, 교수학습지원과는 교육과장지원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교원역량혁신과→교원인사과 ▲평생체육건강과→체육건강과 ▲학교인권지원단→학교인권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교원역량개발과로 각각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혁신학교 활착과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육지원과는 각각 초등교육지원과와 중등교육지원과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본청의 경우 '3실국 17과 78담당'에서 '3실국 18과 77담당'으로, 북부청은 '2국 10과 34담당'에서 '2국 10과 33담당'으로 각각 개편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학부모 관련 사무도 변경해 고교평준화 작업은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검정고시는 북부청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유아 및 특수교육은 북부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교과부 '친환경급식과'신설 거부…갈등 불씨되나?

교과부는 최근 도교육청이 신청한 친환경급식과 신설을 불허했다. 친환경급식과는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 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을 추진했다.

교과부가 친환경급식과 '불허'결정을 내리자, 일부에서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도교육청이 '괘씸죄'에 걸려 이 같은 결과는 빚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과부가 친환경급식과 신설을 불허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도교육청은 친환경급식과 신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승인 신청'을 통해 본청 기구로 확대된 친환경급식과장의 직급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4급 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현재 4급 정원 상 비율이 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다. 이를 감안할 때 친환경급식과 신설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급시과 신설을 불허했다. 이번 조치로 도교육청은 당분간 친환경급식과는 있으나, 총괄 과장은 없는 '직무대리' 형태의 기형체재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승인요청을 다시 할 것"이라며 "(교과부로부터)특별한 거부 사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