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개막, 중국 지도부 교체 최종 수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개막하면서 중국 정치의 최대 정치일정인 양회(兩會)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양회를 통해서 향후 중국을 10년간 이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시진핑

앞서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국공산당 총서기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됐다. 당시 시진핑은 국가직이 아닌 중국공산당의 당무만을 맡았는데, 이번 양회를 통해서 국가주석으로 정식 취임하면서 지도부 교체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치게 된다.

이번 양회를 마친 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공직에서 은퇴하게 된다.

양회는 정협과 5일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구성된다.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공산당의 1당에 의해 운영되는 중국에서 다당협력제의 형식을 통해 국정 방침 등에 대한 토의 및 제안, 비판 기능을 담당한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중국 최대 의사결정기구로 헌법개정, 법률 개정, 국가 주석 등 정부 요인 선발, 예산·결산 심사, 특별행정구 설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을 담당한다. 올해 양회는 사실상 시진핑의 1기(2013~2018) 국정운영의 핵심 인사들이 선발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은 지난달 28일 끝난 18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체제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는 5년마다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각종 국가위원회 및 27개 정부부처 가운데 4곳 정도가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부의 경우에는 교통부로 통합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 자녀 정책 등을 관장했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보건부로, 영화 및 인쇄물의 검열을 담당했던 위원회 들은 문화부로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은 새지도부의 개혁 정책 추진 및 기득권 층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봤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중국 농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인상하는 법안, 중국 부동산 시장 억제 방안, 에너지 가격 결정 자율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조직 개편 회에도 정국의 새 지도부는 수출 및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성장모델에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예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를 인용해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 상무위원이 부총리가 중국 경제팀을 이끌게 될 것이로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