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폭탄 중국 경제 발목잡는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쌓인 부채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국 경제가 안정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부채증가율을 낮춰 소비와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 신흥시장부서장은 지난달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블룸버그통신이나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성장률 유지를 위해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투자자금을 대출하라고 은행에 지시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3%에서 48%로 뛰어올랐다.

중국 정부는 또 투자붐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대출을 지원한 결과 신규대출금은 2012년 2조7500억 달러로 2007년에 비해 네배나 증가했다.그 결과 중국의 공공부채와 민간부채(지방정부와 공기업,기업 및 가계 부채)를 합친 총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GDP 의 206%로 불어났다.

특히 기업 부채는 GDP의 122%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어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상장 4개 철강사들의 부채비율은 평균 80%이상으로 높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10월28일자에서 “국영 및 민간기업의 숨어있는 부채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르마는 중국의 부채증가율은 위기 직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GDP 대비 민간부채증가율이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6% 이상 높아질 경우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증가율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무려 12%나 높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는 1989년 신용위기 전의 일본, 1997년 외환위기 전의 한국, 2007년 금융위기 전의 미국보다 높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3~5년 동안 민간 신용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웃돌면서 나타나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상승이 금융위기의 신호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8년 이래 GDP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 민간 신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에서 180%로 급등했다. 일본과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전과 유사한 수치로 중국이 위기 일보 직전임을 보여준다.

중국 경제 낙관론자들은 중국이 대외차입금이 거의 없고, 3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샤르마는 이를 반박했다. 그는 버지니아대학의 알랜 테일러 교수가 지난 140년 간 선진국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위기 79개를 분석한 결과, 해외차입금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해외차입금이 많은 국가와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으며, 국내저축률이 높고 해외차입금이 적은 일부 아시아국가가 신용팽창 후 금융위기를 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들도 경제성장률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대출이 정점을 찍은지 5년뒤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1970년대에는 8%에서 3%, 1980년대에는 4%에서 1%로 하락했으며 1990년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대만에서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6%로 떨어졌다고지적했다.

샤르마는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하더라도 부채로 마비된 경제가 둔화되는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이 더 안정된 성장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해 투자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