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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대强 예산갈등, 그가 조율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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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확정땐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명되는 김동연 총리실장
임명 하루만에 첫 간부회의 열고 업무보고...朴 복지예산 재정마련 가장 큰 과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우리나라에 '국무장관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했다. 국무총리실장은 장관급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명된다. 이른바 '국무장관'이다
.
정부조직개편안이 미뤄지면서 부처 업무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떠나는 장관과 오는 장관의 '교차 지점'에서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김 실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김 실장의 임명은 또한 최근 국무총리실의 직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리실에 경제조정실과 사회조정실이 신설되고, 경제조정실은 각 부처의 경제 현안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각 부처의 경제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이다. 김 실장은 경제기획원(EPB) 핵심 조직인 경제기획국 출신이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정부 예산실장을 두루 거쳤다. 나라살림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총리실은 경제조정실 신설에 따라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정부와 갈등관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의 임명은 이런 측면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 실장은 임명된 지 하루만인 3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었다. 휴일임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부서별 업무현안을 보고받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현안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주부터는 차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도 하나하나 손수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책임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개편하는 배경에는 '책임 총리'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책임 총리'와 '경제부총리'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김 실장의 '거멀못 기능'이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조정실을 통해 부처 간 경제 현안을 챙기는 총리실과 예산 편성권으로 '부처위의 부처'로 자리 잡고 있는 재정부를 아우르는 하모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멀못'과 '하모니' 측면에서 김 실장은 적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산과 재정 전문가로 총리실과 재정부 사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보다는 조정하고 권한의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 등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며 "김동연 실장은 조정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무게감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국무현안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실장을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무게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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