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자동삭감 명령 서명..즉시 혼란은 없어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 오후 8시30분경 2013년 회계연도말까지 85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시퀘스터)을 발동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 대표 등과 벌인 막판 협상이 결렬된 뒤 예산 삭감의 효과가 즉각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중산층은 "체계적으로 삶에 방해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시퀘스터가 시행돼도 당장 이날부터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 기관들은 440만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임시 해고조치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강제로 무급 휴가를 부여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시퀘스터의 영향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연방정부 예산 850억달러가 삭감될 예정이지만, 복잡한 예산 집행 절차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돈은 430억달러 정도에 그친다. 연방정부 전체 예산 3조7000억달러인 데 비하면 미미한 규모다.

최근 의회조사국은 예산 자동삭감에도 많은 항목에서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연금,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의료보장), 식량보조, 아동건강보험, 무상 학비보조, 근로소득지원세제 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은퇴한 공무원의 연금수당, 군인 봉급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계의 공방속에서도 금융시장과 재계도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채 오히려 '하품'을 하는 형국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정적자 감축과 세금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며 수시로 부러지는 위기론에 대한 피로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시퀘스터를 피하더라도 3월 말 정부예산 시효가 완료되면 공공기능 마비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시퀘스터는 약과라는 평이 나오는 근거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에서 시퀘스터의 악영향을 과장한 게 아니냐는 공세마저 펴고 있다.

시퀘스터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폭스뉴스는 일부 정부 관료들이 콘퍼런스 비용 등을 줄이는 등 예산절약에 나서는 모습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시퀘스터가 오래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