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서 양당 '시퀘스터 대체안' 결국 부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출한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방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체안은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를 회피하기 위해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율을 최소 30% 적용하고 국방 및 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으로 찬성 51표, 반대 49표를 얻었다.

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당이 55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포함)으로 다수 의석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도 일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은 얻었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행사할 것이 뻔해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최소 60표를 획득해야 한다.

공화당이 선보인 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850억달러의 예산 삭감을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공화당 일부 의원이 자기 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찬성 38표, 반대 62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백악관은 공화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럴 필요조차 없게 됐다.

백악관ㆍ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자 증세 등을 통한 세수 증대와 예산 삭감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가 발동하기 하루 전인 이날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모든 짐을 중산층에게 지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