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나타낸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사법부가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법정조언자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주민 투표는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 법안(Proposition 8)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