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속 택시산업발전 공청회 강행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28일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 속에 강행됐다.

국토해양부 주관 및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시작된 공청회는 미리 와 있던 수백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시작 전부터 “오늘 공청회는 열려선 안되는 자리다”, “악법 택시지원법은 폐지하고 대중교통법 통과돼야 한다”는 등 고성을 질러가며 행사를 방해했고, 공청회장을 진입하려다가 장내 사복경찰들과 약간의 몸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택시업계 종사자들 가운데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말싸움을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더니 일부 흥분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단상 앞으로 나가려다가 이를 막는 정부 관리자들과 또 다시 몸싸움이 벌여졌다.

이런 가운데 주최측인 교통연구원은 예정된 일정을 진행했다.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소개하는 한편 중장기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언성이 오갔다.

패널로 참석한 김기홍 한국교통시민협회 대표가 “여러분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이 택시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다”며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달라고 호소했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도 “모처럼 온 제도개선 기회를 반대만 하다가 놓칠 수 있다. 정부 얘기를 들어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청회가 끝난 뒤 법인 택시 운전사라고 밝힌 박 모씨(54)는 “정부의 발전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흥분돼서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과천=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