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비즈니크인사이더 5~7가지 대규모 무기조달 축소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정치권이 연방지출 삭감에 합의하지 아않을 경우 3월1일부터 자동 시행되는 광범위한 예산삭감을 해결할 방안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경제매체들은 초대형 군 조달 사업 5~7가지를 폐지하면 충분히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25일(현지시간) 국방부 고위 장성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이 3월1일부터 시행될 지출자동삭감(시퀘스트레이션)이 미군을 불구로 만들고 육해공군 장병들의 효율성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5가지 대규모 사업 폐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미 육군참모총장인 레이 오디르노장군은 최근 2012 회계연도 국방예산 460억 달러 삭감으로 지상군 훈련의 80%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해군은 항공모함의 페르시아만 배치를 연기했고,공군은 비행시간을 축소했다지만 얼토당토 않는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미군은 낭비하고 과장되며 제대로 짜지 않은 예산을 지키기 위해 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시퀘스트레이션은 재정준칙을 강제하기 위한 무언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그 대안으로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최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탱크 등 고가 조달계획 5가지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우선 결함이 많은 F-35합동타격기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7년이나 뒤져있고 비용도 70%나 초과했다며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2443대의 F-35 구매비용은 3957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2001년 233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불어난 것이다. 블룸버그는 F-35 사업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값비싸지만 기존 전투기에 비해 약간의 개량만 이뤄진 무기 시스템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꼬집었다.
그다음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할 신형 보병전투차량(Ground Combat Vehicle) 도입사업이 도마에 올랐다.블룸버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군과 더불어 2017년까지 육군병력이 7만2000명 감축되는데도 GCV 1904대를 구입하는 데 320억 달러를 지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블룸버그는 육군이 원하는 것은 적정크기의 소규모 병력을 분쟁지점으로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소형 차량을 원하는데 GCV는 무게가 70t에 이른다고 비꼬았다.
기름먹는 하마인 M1탱크 역시 도마에 올랐다.미 육군 장성들조차 M1 개량형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의회는 굳이 구형 M1탱크를 개랴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 말많은 연안전투선(LCS)도 선거에 묶어두라고 제안했다.LCS는 한때 저가의 다목적 연안 초계정으로 불렸지만 현재 가격은 척당 4억4000만 달러 이상까지 불어났지만 미해군은 2개 모델을 건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함포가 효력이 없어 전투에서 생존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마지막으로 인력감축을 제안했다. 국방부 주변을 10분만 걸어보면 인력과잉을 쉽게 알 것이라면서 합동참모본부인력의 경우 2010년 1313명에서 2012년 4244명으로 세배 이상 불어난 점을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관료가 적으면 메모가 먹고 회의도 적어지는 ‘윈윈윈’(Win-win-win)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합리적인 국방예산을 짜는 게 어려운 것은 지역구 주의 방산업체를 비호하는 의원들 때문이라면서 국방부가 예산감축안을 제시하더라도 의회가 거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블룸버그는 상원과 하원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내에서 만들고 있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F-35의 경우 부품업체들이 45개주 1300여 곳으로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다.
블룸버그는 시퀘스트레이션은 더 날씬하고 더 효과적인 군을 만들 전략적인 지출 삭감을 하는 대신 조종사 훈련시간을 단축하고 장병들을 준비부족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한술 더 떠 F-35 조달 계획 축소와 LCS와 M1탱크,GCV 등 7가지무기조달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줄일 것을 제안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009년 2500억 달러에 이르며 국방예산의 34%를 차지하는 해외지출을 줄이고 한번 파견에 3억 달러가 드는 항공모함 타격단의 숫자를 현재 11개에서 9개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하루 65만 배럴을 소비하는 연료를 바이오연료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연료의 3분의 1을 소비하는 해군이 그 절반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할 경우 비용과 지출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강조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계산이 어려운 연료비를 제외하더라도 F-35 사업 4720억 달러를 삭감하고 LCS 80억 달러, GCV 320억 달러,해외지출예산 3분의 1인 830억 달러를 삭감하면 10년에 걸쳐 1조4000억 달러를 줄일 수 있는데도 미군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1O년에 걸쳐 5000억 달러 삭감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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