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물린 정부조직법...朴 대통령 빈칸 내각 우려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돼도, 정부조직개편안은 세번째 무산될듯

-정 후보자 임명장 받아 취임해도 정부조직개정안처리-인사청문 빈칸내각 여전
-여야 방송정책 1개 사안으로 끝장 대치... 정치력실종에 박근혜정부 출범 발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각국 외교사절을 접견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3대 과제를 제시하며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현해야 할 총리와 각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조직 개편안도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 오늘 본회의 정홍원은 통과..정부개편안은 세번째 무산=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표결하자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찬성의견이 다수이며 민주당도 김용준 전 인쉬위원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사퇴한 바 있어 정 후보자는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정 후보자는 곧바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초대 총리로 취임한다. 정 총리는 27일부터 국무회의 소집을 포함한 책임총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내각 구성은 3월 중순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당장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국정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이날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당분간 전 정권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할 수 밖에 없고 박근혜정부는 MB내각과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한다.

◆ 정부조직개편안 오늘도 세 번째 무산...野 장관 후보자 연이은 파상공세=여야는 새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과 18일 1,2차 처리시한을 넘겼다. 이날 3차 시한까지 불발되면 새 정부의 내각 출범이 더욱 지연된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7일 유정복(안전행정), 유진룡(문화체육관광), 윤성규(환경) 후보자를 시작으로 3월 6일까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각종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일정협의를 거부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월 6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포함해 17명 후보자 가운데 3명 이상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신설부처인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해양수산부),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취임도 늦어진다. 민주당은 현오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왔다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설부처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여야 끝장대치 지리한공방..朴 대통령 정치력 주문도=박근혜정부의 나머지 반쪽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도 타협과 협상은 없이 지루한 네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KBS라디오에 나와 쟁점인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 "나중에 잘못돼 지적하면 고칠 수 있는 게 국정"이라면서 "처음부터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면서 "만약 (방송장악에 대한) 정치적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보완된 장치, 규제장치를 두면 된다.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며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기만 하면 몇 가지 문제는 '원샷'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첫째는 정부조직법 통과, 둘째는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ㆍ새정치 선물, 셋째는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 강화라는 일석삼조"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대화와 소통, 책임에 도덕성을 더한 '3+1 검증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세금탈루, 이중국적,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무기 브로커, 전관예우까지 오죽하면 언론에서 '후안무치 내각'이라고 비판하겠느냐. 부패ㆍ비리 연루된 '부비부비' 인사들, 대통령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전날 취임사에서 정치문제를 언급하고 윤창중 대변인을 임명한 것을 두고 "허니문도 없더니 취임선물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의도, 즉 국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 된 것은 국회를 멀리해서이며 국회를 멀리 한 사람들은 전부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야당 간부들하고도 자주 만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타협의 정치를 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