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최대 우군 노조, 미-EU FTA 우려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제 강화 기대감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가 버락 오바마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추진중인 미-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EU FTA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바닥으로의 경쟁식’의 노동조건 및 환경 관련 규제가 악화되는 것을 더욱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셀레스트 드레이크 AFL-CIO 의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EU FTA에 대해서는 AFL-CIO는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AFL-CIO는 유럽의 노동자들과 함께 미-EU FTA가 식품안정규정, 소비자의 알권리, 환경보호 조치 등 규제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론 커크 대표가 미-EU FTA는 비관세장벽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그가 거론한 비관세장벽이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규제 완화(노동조건 및 환경 관련 규제의 완화)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연설을 통해 미-EU FTA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EU집행위원회 역시 자신들의 임기인 2년 내에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미국 노조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노조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미-EU FTA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노조는 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미-EU FTA는 그동안의 반대보다는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 그동안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나라들과 달리 미-EU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 노동자의 인권 및 환경관련 규제 등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연화된 미국의 노동 시장에 비해 유럽의 복지 시스템은 노동친화적인데다, 환경 관련 규제 등도 유럽이 엄격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노조는 미-EU FTA에 대해 '바닥으로의 경쟁'식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기업 이사회아에 노조 대표 참석, 국경을 뛰어넘는 노조, 정리해고에 방어벽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드레이크는 "(미-EU FTA를 통해) 미국이 사회민주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드레이크의 생각에 대해 FT는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EU FTA와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미-EU FTA를 통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드레이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미-EU FTA인 셈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드레이크는 미-EU FTA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EU FTA는 FTA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립을 벌이기 보다는 미-EU FTA를 미국의 노동 및 환경을 보호되는 전기가 이용할 것인지, 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