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北 금융제재 강화 법안 추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의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계좌를 동결한 것처럼 대북 금융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외교ㆍ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주도했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주)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달러화 등 외화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화에 접근하는 것을 한층 제한하는 법안을 몇 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은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외화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2006년 마카오의 BDA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해 돈줄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이를 통해 2500만달러를 동결시켰으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의 최고 성과인 '9·19 공동 성명'의 이행까지 거부할 정도였다.

한편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은 다음 주 상원과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곧바로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상원이 휴회 기간에 들어가면서 미뤄졌다.

이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5월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책대안과 입법 및 행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국제연합(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고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