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核 대응', 야당은 '朴 견제'…국회 뜨겁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北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5개 부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쟁점으로 삼았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김 총리에게 "최초 핵실험상황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이며,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며 "2006년과 2009년 북학의 1ㆍ2차 핵실험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정책기조와 대응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 한미연합사해체문제, 한미 최첨단 공중정보수집능력강화 등 근본적인 국방관련 대책이 새롭게 검토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탈북자 출신인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40kg과 천연우라늄 2600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서 군사적 노력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변화도 불사할 것이라는 단호한 제재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보 이슈보다는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데 집중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비과세ㆍ감면 혜택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주택 가격은 도시근로자 연봉의 3배 정도가 돼야 하지만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며 "정부정책은 명백히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채무 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법은 지원대상의 필요성이 낮은 채무자에게까지 혜택을 베풀어 불필요하게 국가가 국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고금리의 약탈적 대출을 행한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상반된 모습은 이날 오전 지도부의 움직임에서도 연출됐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북한 핵실험 강행에 따른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한 치의 차이도 없이 공조하면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전략 등 임시국회 운영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은 박 당선인의 눈치만 보고 있는 여당에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합시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외 279인의 발의한 수정안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