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후보자, 재산·아들병역 포화 뚫을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원유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ㆍ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서 귀빈식당에서 가진 양당간 간사회의의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며 새로운 인사청문회의 관행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일자별로 주제를 정해 진행된다. 20일 첫째날에는 국정운영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21일 둘째날에는 공직 시절 각종 활동과 도덕성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시절 급여와 자녀병역의혹 등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신문이 이루어진다. 여야는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22일 오후에 채택키로했다.

여야는 특히 새로운 인사청문화 문화를 정착한다는 데 합의해, 인사청문회 첫째날에는 정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앞서 대통령 당선인측에서 추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의 영예라는 점을 고려해 정 후보자측이 가족과 함께 할 의향이 있는 경우 가족이 모두 발언에 배석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오는 15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및 참고인 자료 제출을 확정키로 했다. 자료제출은 이날부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추진키로 했으며 증인및 참고인 선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정조정능력(책임총리인지 보필총리인지)▲국면돌파능력(돌파형인지 포섭형인지)▲정의감▲도덕성 등 4대 검증포인트로 정했다. 또한 병역특혜,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4대 과목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의 행적(변호사,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에 대해서도 따져보기로 했다.

과거 정 후보자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담당 검사를 하면서 뇌물공여죄에대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징계조건부 기소유예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국정원의 지난 댓글사건과 과거 안기부의 북풍공작에 대한 입장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의혹 ▲변호사 시절 예금이 갑작스럽게 5억 원 증액된 과정 등도 검증대상에 포함시켰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위기의 한반도 정세에믿을 수 있고 준비된 책임총리가 요구된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안보와 평화, 민생과 변화를 책임지는 책임총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책임질 책임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꼼꼼히, 철저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청문회 첫날(20일)에는 북핵, 가계부채,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따지고 둘째날(21일)에는 검사 재직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 당시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셋째날(22일)에는 법무법인 변호사 시절 월급과 수임료, 병역 문제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가 30여년의 검찰생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고한 국가관, 창의적 업무처리, 원만한 인품으로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정 후보자가 총리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인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기준에 따라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자는 재산형성과정과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 후보자 아들인 정우준 통영지청 검사(35)의 병역면제 과정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10년 10월 30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 병무청에 제출했고 서울 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당시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시점이었고 정 후보자는 광주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아들이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단은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공개했다.

정 후보자의 재산 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설 연휴로 관련 자료 확인이 어려워 설 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확인을 거쳐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던 지난 2004년 말에만 해도 10억2000만원이었던 재산이 6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006년 4억8600만원이던 예금이 2008년 말 10억3300만원으로 2년 새 5억4700만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