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 중재인에 佛교수 임명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71)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피소국가가 각 한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기구가 한명을 선정, 총 3명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스턴 교수는 투자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 ISD가 진행중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7건에서 중재인으로 나서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파리1대학 법학교수를 지냈다. 외교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중재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 측은 지난달 22일 미국 국적의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77)를 선임했다. 브라우어 역시 ICSID 중재사건에서 22건에 대해 중재인으로 선임된 적이 있다.

소송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을 마치면서 나머지 한자리, ICSID가 누구를 중재인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이 내세운 인물보다는 중재기구가 내세운 인물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