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화성·오산'통합은 "시기상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과 화성, 오산 등 3개 시를 묶는 인구 200만의 공룡도시 출현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 이들 3개 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장기 통합 플랜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광역연합'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는 수원 등 3개 시로부터 각 5000만원 씩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오산ㆍ수원ㆍ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현 연구용역'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학회는 우선 "3개시 통합논의가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주민들의 통합반대보다는 통합했을 때 인구 200만 명의 광역자치단체 규모가 되지만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통합시의 법적지위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과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3개 시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통합특례의 강화 및 통합시의 지위와 위상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3개 시는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광역시에 준하는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공동주민포럼, 공동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 마인드를 제고하고 ▲2018년까지 공동재원 조성, 지방의회 내 상생 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공동시설의 설치 등 협력제도를 개선하며 ▲2018년 이후 복지연합체가 구성되는 3단계 협력제도 구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학회는 아울러 사회복지와 의료시설, 문화예술 등 지역 인프라시설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지역간 문화 및 스포츠 등의 교류를 확대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12일 '오산ㆍ수원ㆍ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필경 오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