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화성·오산'통합은 "시기상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과 화성, 오산 등 3개 시를 묶는 인구 200만의 공룡도시 출현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 이들 3개 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장기 통합 플랜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광역연합'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는 수원 등 3개 시로부터 각 5000만원 씩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오산ㆍ수원ㆍ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현 연구용역'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학회는 우선 "3개시 통합논의가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주민들의 통합반대보다는 통합했을 때 인구 200만 명의 광역자치단체 규모가 되지만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통합시의 법적지위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과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3개 시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통합특례의 강화 및 통합시의 지위와 위상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3개 시는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광역시에 준하는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공동주민포럼, 공동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 마인드를 제고하고 ▲2018년까지 공동재원 조성, 지방의회 내 상생 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공동시설의 설치 등 협력제도를 개선하며 ▲2018년 이후 복지연합체가 구성되는 3단계 협력제도 구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