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보험료 14%까지 인상 필요"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 방법론 및 모형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시점인 2008년 최소 연령 가입자인 18세는 낸 국민연금 보다 평균 257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기대 수명이 긴 여성(3480만원)이 남성(1780만원)보다 많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로 보면 18세가 2.02배로 가장 낮았고 40세, 55세, 60세는 각각 낸 돈 보다 2.20배, 2.26배, 3.61배 많은 급여를 받았다. 특히 80세는 무려 10.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현재 세대는 모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는 셈이어서 제도 개혁없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서 2008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는 지출한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평균 1580만원(남성 1590만원, 여성 1560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최고 25%까지 높아져 10% 미만인 현세대와 큰 격차를 보였다.

최기홍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4%까지 인상해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보험료율 조정을 미룰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