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반기 내로 '여야공통공약' 입법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6일 올 상반기 내로 경제민주화 등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월 임시국회 내에서 ‘민생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이 많아 2월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로 인해 민생법안 의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2월 국회에서 법안은 제출하되 입법은 조금 늦춰 상반기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대상 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변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당에 6월 말까지 내 놓은 공약의 입법을 끝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 공통적인 민생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의장은 2월 국회의 핵심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변 의장은 “14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민주당을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와 금융감독체계, 국가청렴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인수위와 여당의 준비 부족으로 자칫 지연될 수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공영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면서 “논의가 지연된다면 민주당이 발목잡기 한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말이 맞다’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관련 분야 가운데 ‘방송 진흥’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지면 결과적으로 방송국 수입에 영향을 줘 언론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