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EU정상회의에서 예산안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연합(EU) 중기예산을 두고서 각국이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더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EU 중기 예산안을 다룰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EU 각국 정상들은 특별회의를 열어 예산안 합의를 모색했지만, 회원국간의 이견이 커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 EU 중기 예산으로 EU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인 1조330억유로(1516조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국의 반발에 직면해 EU집행위는 EU GDP의 1%에 못미치는 9730억유로의 수정안을 내놨다.
이같은 예산안을 두고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북부 유럽 국가들은 재정긴축 흐름에 맞춰 EU 역시 대폭 예산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EU예산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동부 및 남부 유럽 국가들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롬푀이 의장은 개별국의 이익보다는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와 미래의 경제 성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 협상은 언제나 어렵고,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면 세세한 일들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며 "진짜 문제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 문제가 현재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면서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쁜 지역에 수십억유로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실업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이 외에도 유럽의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 혁신, 교육등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회원국 27개국이 양보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이번 EU 예산한 협상이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EU예산 순공여국들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의 나라들은 EU 예산이 줄 경우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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