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54·경북 영천·사법연수원 13기·사진)은 1986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지적재산 업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지적재산권법 분야 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로 황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최초로 인정한 ‘헬로키티 사건’ 판결과 ‘스타벅스 매장의 저작권 침해 사건’ 등 굵직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하며 해당 분야 실무 발전에 공헌했다.
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하고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리우치앙에 대한 일본의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에서 해당 범죄를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로 판단, 인도거절 결정을 내려 역사와 법리, 국제법상 선례로서 가치있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신임 광지지법원장은 특히 재판부 구성원이나 직원들의 대소사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따뜻한 인품과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해 법관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가족은 부인 김덕현 변호사와 1남 1녀.
◇약력
▲경북 영천 ▲경북고·한양대 법대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수원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제주·인천·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구·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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