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인사 단행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 등...첫 고법부장 승진 20기 7명 등 18~20기 15명 고법 부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전국 법원장 28명 가운데 15명에 대한 보임·전보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인사 규모는 전보 53명, 겸임 1명, 겸임해임 2명, 직무대리 해제 1명 등 모두 57명이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사직과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조용호·박삼봉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고법원장과 특허법원장, 최우식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원장, 윤인택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지난해 2월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로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한 5명의 법관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조용구 인천지법원장,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2명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간다”고 자평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 추진 중인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다다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준 대법원장 비서실장,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고법으로 돌아왔고, 빈 자리는 김정만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송우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자리는 한승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한 선임연구관의 자리는 홍승면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이어가게 됐다.

사법연수원 18기 1명, 19기 7명, 20기 7명 등 모두 15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기에 대한 고법 부장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법관으로는 박종훈 창원지법 통영지원장(19기), 진성철 대구지법 부장판사(19기) 등이 포함됐고, 여성으로는 박정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기)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최진갑 부산고법원장과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김종백 특허법원장 등 고법원장급 3명은 각각 9일자, 14일자로 법복을 벗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28명의 법관도 오는 14일자로 법원을 떠난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