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입주자, 집단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받아

인천지법 분양대금 12% 배상 판결, 후폭풍 거셀 듯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종하늘도시 수천가구가 집단소송 및 개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첫 선고로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추가 소송 제기 등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재현)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천여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들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분양 당시 제3연육교, 제2공항철도, 학교 등 3가지 부분에서 건설사들의 과장광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의 10%를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고 위자료 2%를 포함해 총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분양가를 감안하면 배상금액은 가구당 수천만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 분양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는 1만4000여 가구로 지난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32%인 3천400여 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당초 분양 약속과 달리 영종도 일대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취소된 가운데 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가 미비하고 제3연육교 등은 착공조차 못하자 입주를 미룬 채 대거 소송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대폭 떨어지면서 집단소송에 불을 붙였다.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은 시공사 뿐 아니라 개발사업 주체 및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국가(법무부장관), LH공사,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도 진행 중이다.

개발 주체들이 발표한 계획을 시공사들이 분양홍보에 사용했고, 이를 믿고 분양을 받은 만큼 인천시와 국가도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집값 하락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투자유치계획은 본계약이 아닌 양해각서 수준이었고 제3연육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상 시설에 불과해 입주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1심 선고는 제3연육교 개통 지연을 문제삼아 시공사의 과장광고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편 제3연육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교량 2곳에 지급해야 할 추가 손실보전금 수조원의 부담을 둘러싼 인천시와 정부의 입장차이로 착공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