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유지 “자시법 통과 후 재논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현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오후 3시 김동연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거래소의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과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