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시에 힘싣는 朴

인수위, 원안위 규제 인력 대대적 보강 나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감독ㆍ관리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인수위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전 진흥 기능을 원안위와 함께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가 '선수가 심판까지 보도록 해서야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원안위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새 정부에서 원전 감독ㆍ관리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안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 파트 인력을 대거 수혈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안위 구성원 95명 가운데 대다수는 교과부 출신 인력이며, 환경부와 소방방재청 등에서 투입된 인력이 일부 근무를 하고 있다.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규제보다는 개발이나 진흥에 초점을 맞춰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시나 감독 업무에 속도가 붙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현재의 원안위는 사실상 현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업무 내용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은 얼마만큼 안전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데 무게가 쏠려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원안위는 이런 지적에 반대한다. 역시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원안위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원안위는 교과부 때부터 원전 규제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관리 및 감시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7월 IAEA 평가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원안위는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두 관계자의 말대로 ▲원안위 소속 교과부 출신 인력이 교과부 내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해도 교과부의 원전정책 큰 그림 자체가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교과부 출신 중심으로 원안위가 구성되는 건 문제라는 주장과 ▲실제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원안위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건 잘못이라는 주장이 부딪히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금과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원안위 구성 문제를 정부 부처라는 틀 안의 인력 재배치로만 해결하지 않고 시민사회나 학계 등 외곽의 전문인력을 적절한 선에서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원전에 대한 안전 및 환경검사에서 나온 문제점을 즉각 환경부와 복지부 등 유관 부처장에게 통보해 조치를 받게 하고 ▲원전 환경성 검사를 원안위 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의 원칙은 아직 원전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안전성에 관한 문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앞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제 수립"과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유민봉 총괄간사는 지난 28일 새누리당과의 연석회의 때 심재철 최고위원이 "안전 문제를 감안할 때 원안위가 미래부 안에 있는 건 맞지 않다"며 '선수가 휘슬까지 불도록' 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원안위의 업무는 독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법에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안위가 미래부를 떠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