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국회 내주 시작…정부조직개편 격전 예고

취득세 감면연장 등 민생법안은 최우선 처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2월 임시국회가 이르면 내달 4일 열려 새정부 정부조직개편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쌍용차 사태 논의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의사일정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까지 원내수석부대표간에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당 제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부를, 새누리당은 현재의 쌍용차 노조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민주당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특정세력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타결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오늘을 넘기면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소집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민주당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변화를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며 "쌍용차 5자 협의체에 대해 새누리당이 결론만 내리면 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내달 4일에는 개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도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달 4일께 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정부조직개편안과 90여개에 이르는 여야 공통 공약법안, 취득세 감면연장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한 뒤 이날 오후 인수위에서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2원 3실 7위원회는 2원 2실 4위원회로 각각 개편안을 마련했다. 청와대조직은 현재의 '2실장 8수석 6기획관'을 '2실 9수석'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민주당은 새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설 혹은 부활되거나 폐지, 축소된 안(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2월 25일 이전 국회 처리가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협력 등 분야별 역할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농림축산부 명칭에 식품을 넣는 문제 ▲해양수산부 입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부처 명확화 ▲ 청와대의 권력집중화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책임총리제의 역할 ▲부총리로 격상된 기획재정부와 미래부의 비대화와 권력독점화 ▲청와대 경호실 승격 등 권력독점화 ▲총리비서실장의 차관급 신설 ▲중소기업부 독립무산▲원자력안전위 축소 ▲원자력 연구개발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 통신, 인터넷 관련업무의 미래부 이관 등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개별법 37개를 개정하는 등 모두 790개의 법률을 개정해
야 한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은 내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친 뒤 설 연휴이후에나 시작된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보름밖에 남지 않은 데다 내각 인선의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새누리당이 쌍용차 문제해결이나 택시법,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