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최소화해야 IT산업 발전" ICT 대표 CEO 한목소리

KT, IT CEO 포럼 신년하례회 개최..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회장 이석채)는 2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IT CEO 포럼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럼 회원과 ICT 유관기관 단체장, KT그룹·파트너사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CT의 역할'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표현명 KT T&C부문 사장,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각자 자신이 몸담은 대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 분야를 대표해 창조경제의 필요 조건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ICT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 완화의 중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관련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은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니팡 신화의 주인공 이정웅 대표도 "규제는 산업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현명 KT사장은 "무엇을 제한한다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무엇을 빼고 나머지는 허용한다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인 ICT산업의 중요성과 지원책, 인력양성문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영하 회장은 "우리나라는 모방경제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모방을 더 잘하는 중국이 있어 모방의 한계가 올 것"이라며 "모방경제의 한계를 넘어 창조경제의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문화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이 기술과 기술자를 빼간다. 창업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명 KT사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인건비 기반이면 발전이 없다. KT가 소프트웨어 가치구매를 하겠다고 나섰듯 다른 대기업이나 정부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웅 대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채용이다. 자금도 문제지만 사람 뽑기가 정말 힘들다"고 밝혔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컴퓨터 관련학과에 입학하는 대학생이 어림잡아 연 3만명인데 이 중 아마도 5~10% 정도만이 현장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유효인력이다. 생태계에서 개발자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융합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일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영하 회장은 "미국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코딩 하계 캠프를 열어 학생, 주부, 직장인 등이 앱 서비스를 개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는 국가 R&D 예산의 과반수 이상이 대기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투입된다. 국가 R&D 예산을 중소기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