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어이···최시중, 박희태, 천신일 등 측근 포함 55명 특사

"국민 뜻 거스르는 권한남용" 박근혜 당선인 만류도 무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여론을 외면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1월31일자로 전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토록 했다.

사면 대상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 고위공직자 5명,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12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비리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천신일 전 회장은 워크아웃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국회의장과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으로 통한다. 최 전 위원장, 천 전 회장의 경우 각각 형의 47%, 31%만을 살아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고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고령이거나 형 집행을 감내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탓"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 선별 기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있다기보다 사회통합의 상징성,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4촌 오빠인 김재홍씨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은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 측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설 특사 안건이 의결된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당선인 측의 반대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만큼)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에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사면을 중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였고 명예로운 퇴임을 위한 마지막 도리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사면을, 사욕과 안전을 위해서 쓴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박 당선인을 겨냥해서도 "사실상 방관하며 몇마디 말로 수수방관하며 방치한 것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도 "직권남용으로 새 정부 시작부터 국민을 분노케할 일"이라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의 특사 강행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