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아이폰·복지는 깔때기…朴 당선인 또 비유화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28일 고용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유를 사용했다. 고용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비유했고 복지에서는 깔때기 현상을 소개했다. 박 당선인은 최근 '손톱 밑 가시(중소기업 애로)', '신발 속 돌멩이(서민어려움)', '정책의 등대(정책의 큰그림)'등의 비유적 표현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일자리 미스매칭이 고용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티브잡스의 아이폰을 거론했다.

박 당선인은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흩어져 있는 것을 딱 모아서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완전히 다른 게 됐다"면서 "(일자리도) 잘 연계되고 기존 것이 업그레이드되게 하면 시너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토론회에서 자신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ㆍ중산층 70%'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범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이번에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도약하기힘들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하고 1인당 소득 1천불 시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도저희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 놓고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3대 웃음거리였는데 다 이루지 않았느냐"라며 "부처간 최선의 연계를 하면 이뤄낼 수 있다"면서 공약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와 수혜자간의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들면서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깔때기 현상' 아시죠?"라고 되물었다. '깔때기 현상'은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병목이 생겨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박 당선인은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가서 사례를 자꾸 봐야 하는데 각 부처마다복지정책이 쏟아져 내려오니 그것을 연구하기도 바쁘다"며 "이는 복지사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정말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개선 방안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민간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부처간 칸막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통계와복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