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기초연금 증세없이…4대중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은 증세없이 추진하고 4대 중증질환에 드는 의료비의 국가전액부담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28일 삼청동 인수위에 열린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면서 도입의지를 재확인했다. 소요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그게 그 안(예상 재원)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며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무상진료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은 단계적 실시를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당초 공약에서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을 85%로 시작해 2016년 10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시기에 대해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