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복지공약 사수' 쐐기… "복지, 단순 소비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지만,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에 앞서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복지확대 비판론에 대한 반격이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고용복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환기하는 언급이다.

그는 이어 "일자리 통해 복지가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면서 "인수위를 구성할 때 고용과 복지를 묶어 고용복지 분과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 발효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후속조치에 힘 써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시절 이 법을 전면 개정했다"면서 "한국형 복지국가건설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해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새는 돈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명심해야 할 것은 복지지출의 효율화"라면서 "중간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지시했다. 겹치거나 불합리한 정책은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외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겸 총리 후보자와 유민봉·모철민·옥동석·김현숙·안종범 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윤선·박선규 당선인 대변인과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도 함께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