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두 번째 경고 "특별사면 강행 말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 번 특별사면을 강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 명분쌓기용 언급이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권한 남용'이라는 강경한 표현도 썼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박 당선인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부정부패자에 대한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박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틀 전인 26일에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임기 말에 이뤄진 특사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면서 "(박 당선인과 이 내용을)충분히 상의했다"고 덧붙였다. 당선인의 의중을 고스란히 전한다는 얘기였다.

청와대는 박 당선인의 첫 경고 뒤 비공식 루트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강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특사를 강행할 경우 비교적 매끄러워 보였던 권력이양 과정은 험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의 베테랑들은 "태업이나 비협조, 정보공유 거부 등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새 정부에 어깃장을 놓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쉬운 길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는 최근 특사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대상은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이다. 수뢰 혐의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특사 대상자로 꼽힌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구명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은 다만 비판 여론을 고려해 대통령 친인척이나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스타일때문에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사를 강행하는 듯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지금이 아니면 구명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