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 현실 실종...엔저로 수출호황 다 까먹은 지금, '복지공약 준수'주문...기업총체적 생존 걸렸는데 '중기중심.경제민주화'만 부르짖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주말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엔화 약세가 두드러진 환율전쟁이나 내수침체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은 내놓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반면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실천 등 대선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과 27일 잇따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ㆍ2분과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복지 확대에 대해 "설계만 잘하면 재정 낭비가 아닌 절감도 가능하다"며 "중산층에 대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도와준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행복주택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새 정부 출범 즉시 가계 부채 해결(18대 국민행복기금 조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등 세세한 사항까지 자신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했으니 여러분이 지키셔야 한다"며 강력한 공약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발발한 환율 전쟁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비상등이 켜지는 등 위기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중반 이후 원ㆍ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에 따라 원ㆍ엔 환율까지 최근 급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표적 국내 수출 산업인 자동차의 경우 수출 이익 감소ㆍ일본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벌써부터 엔저 효과로 올해 안에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희낙낙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로 매출액(22조7190억원)은 10.7%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1조8319억원)은 11.7% 감소했다.
주식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Sell Korea)'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급락해 코스피지수가 28일 장중에 194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두 달 남짓 동안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엔저로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화급한 현안이 복지 문제 밖에 없는 지 의문"이라며 "지나친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는 기업 활동 위축으로 내수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경제정책실장은 "(박 당선인이)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세부적이지 못하고 뜬 구름 얘기만 한다는 느낌이 있다"며 "모든 문제를 재벌이나 대기업이 손을 떼면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변 실장은 이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며, 공약에 얽매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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