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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불발, 현안도 스톱.. 공은 2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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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4일 열기로 했던 1월 임시국회가 불발로 끝나면서 산적한 국회 현안 처리가 2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임시국회 개원이 늦춰지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일정과 관련된 사안을 비롯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지연되게 됐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회의 개원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여야가 현안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 놓을지, 쟁점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최를 위해 막바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와 언론사 청문회를 수용해야 국회를 열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불발로 힘을 얻은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쌍용차 국정조사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양당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무급휴직자 455명 복직이 결정났고, 개별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쌍용차 국조 문제는 지난해 청문회와 대선을 거치면서 여아가 실절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공당(公黨)이 대선 전에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 측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 당의 원내대변인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조직법, 민생법안, 취득세 감면이 시급하다"면서 "반드시 1월 임시국회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쌍용차 국조에 대해서 완강하다"면서 "국조를 안하고서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빨리 열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공감하고 있지만 쌍용차 국정조사와 언론 청문회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도 쌍용차 국조 필요성에 인정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계속 반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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