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다음 정부에서 추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청주공항 민영화가 다음 정부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 민영화 의사를 내비쳤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항 운영권 인수대상인 청주공항관리가 계약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인수납입금을 내지 못해 계약당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했다.

자금확보 등에 문제를 드러낸 업체에 공항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실업체에 공항을 넘기는 것은 막았으나 민영화를 이끈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졸속매각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따라 민영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뒤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다. 청주공항과 관련한 기관과 단체들이 민영화철회 비롯해 법정소송, 내부정비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민영화 실패 책임을 추궁했다. 민영화 계획부터가 졸속추진이라는 주장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매각계약해지는 정부가 자금력도 없는 부실업체를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여 자초한 일”이라며 “졸속매각을 추진한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공항민영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항민영화 무산은 예견됐던 일로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민영화 무산은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자체가 졸속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이시종 도지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만나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돼 도민들이 낙심하고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문식 충북도 경제부지사도 민영화 무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영화 차질로 공항활성화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될 것”이라며 “국토해양부는 민영화 여부에 관계없이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직접당사자인 청주공항관리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공항공사의 일방적 계약해지통보가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유명 법무법인을 내세워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가기로 했다.

청주공항관리 관계자는 “단순한 계좌이체사고로 입금이 늦어져 납부기한일인 15일 오전에 정식으로 한국공항공사에 납부기한연장을 요청했는데, 최고(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주공항관리는 법원에 계약 위반 가처분소송을 낸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후 인수작업을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한국공항공사는 “계약해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재매각계획을 세웠다.

공항공사는 지난 24일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뒤 정부 주무부처,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매각에 들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재매각추진은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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