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해수부 생각보다 작다

업무정리 긍정적 불구 조선·해운 없어 제 역할 못할 듯
국토부도 5년전 컴백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 해양수산부가 예상과 달리 비중이 과거 해수부에 비해 커지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해수부가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부처 하부조직 개편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ㆍ해운ㆍ해양환경ㆍ해양조사ㆍ해양자원개발ㆍ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함께 항만물류, 해양스포츠 등을 맡는다.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되는 국토교통부는 주택ㆍ건설ㆍ수자원ㆍ교통ㆍ물류ㆍ항공분야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거의 그대로 복원됨을 뜻한다.

해양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해수부의 위상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종 발표된 안을 보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주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해수부 부활에 대해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미래산업"임을 강조해왔다.

가장 큰 부분은 지식경제부에 남게 된 해양광물에너지와 조선, 해운플랜트 분야다. 해수부 출신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산자부와 현재 지경부에서 조선과 해운플랜트를 담당하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그런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해양관련 업무가 교통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산업자원부, 문화부와 해양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한 논란 없이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육상ㆍ항공 물류를 포함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물류 관리 기능 전반이 해수부로 이관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경제전반을 볼 때 물류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항만물류가 해수부로 이관되는 것은 아쉬워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관련 관계자는 "물류는 육상과 항공, 해양 등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효율적"이라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토부 정원 5952명의 약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명과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3명이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해양레저스포츠를 담당하는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할만 해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진희정 기자 hj_jin@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