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를 현 국토해양부에서 분리, 복원키로 하면서 현 국토해양부는 5년 전 '건설교통부' 업무만 다시 맡게 됐다. 명칭은 '국토교통부'로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옛 건설교통부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이름만 국토교통부로 바뀐 셈이다.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진영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수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에 관한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정레저스포츠기능이 이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부활 등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한 옥동석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5년 전 분리됐던 해양 관련 기능들을 다시 모아서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뒀다"며 "과거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급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옛 건설교통부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존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장 등 5개실, 2개국으로 이뤄진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류항만실 일부와 해양정책국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물류항만실은 물류정책과와 물류시설정보과, 물류산업과만 국토부에 잔류하고 나머지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 해운정책과, 해사안전과 등이 해수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합 관리됐던 물류는 육상과 해운으로 분리된다. 예전에도 건설교통부가 육상 물류를 담당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운 물류를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기능이 통합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사태가 있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부처가 나뉘면서 따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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