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오종탁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 조직 개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밝힌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과 부처 신설 및 개편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후속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복수 차관을 두고, 각 차관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한다. 또 통상교섭과 교섭총괄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든 기능을 넘겨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을 갖고 있는 대신 진흥, 통신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진다.

또 대학업무는 교육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은 미래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다음은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원회의 질의응답이다.

▲ICT전담부처로 여러 부처의 기능이 헤쳐 모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리되나?
=방송, 통신 정책의 상당한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방송, 통신 정책의 하위 '과' 단위에서 어느 과가 이전하는 부분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두개가 융합돼 있어서 상당 부분은 규제와 진흥, 방송, 통신이 얽힌 구조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방송이면서 규제인 경우는 현재 방통위 기능에 남길 계획이다. 반면 진흥, 통신 영역은 시장기능 훨씬 강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 진흥 함께 얽힌 그러면서 방송·통신 융합돼 나타나는 기능이다.

방·통 융합이 5년전 어렵게 이뤄진 성과물이므로 이 부분 다시 분리해 원상태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융합 그대로 살리면서 규제 진흥 영역 구분해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 한다.

▲방통위 업무 중 이관하는 업무 예로 들자면?
=대표적으로 방송과 규제가 동시 일어나는 부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방송통신기술정책은 상당히 경쟁적 기술적 규제 요인이다. 그러면서 규제 특성 있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반면에 방송,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기존 방송국의 방송의 인허가·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도록 계획하고 있다.

▲보육정책 관련해 교육 보육 기능 어떻게 정리되나? 금융감독 체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처로 한정하겠다. 지금 보육기능이나 금융 부분은 저희들 조직개편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앞으로 2,3단계 로드맵 과정에서 부처간 기존 부처 바뀌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능조정 필요한 경우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가 R&D 예산 관리 분배하고 있었는데, 그게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가, 기획재정부로 가는가?
=국가과학기술위 기능은 미래부로 모두 이관된다.

▲안전행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축약된 명칭 있나?
=미래창조과학부나 안전행정부의 축약 명칭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상 당선인 핵심공약 전담 추진 부서라고 보면 되는가?
=지난번 1차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당선인이 가진 두 축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다.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명히 한축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돼 세종시로 이동할 경우 관련자들 서울에 있는데 정책 혼선 우려 있다.
=(강석훈 위원 답변) 위치는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다. 오늘은 기능만 결정했다. 따라서 통상 기능이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다는 점만 말씀드린다. 위치는 오늘 말씀드릴 사항 아닌 걸로 판단한다.

▲대학 부분은 교과부에 남아 있나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나?
=대학부분은 전통적인 교육부의 정책이다. 종합대학은 종전처럼 교육부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은 미래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장관 서열 법으로 규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정부 장관 서열은?
=부처 간 서열 부분은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 통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옥동석 위원에게 질문한다. 보도를 보니 옥 위원이 많이 신경썼다는데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교수님과 어떤 철학으로 이 부처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산업부분 빠져있고 문화부의 힘없는 부서인 해양레저부분 들어왔다.
=(옥동석 위원 답변)해수부 부활은 최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활하도록 했다. 해수부 부활의 기본 원칙은 5년전에 이미 분리됐던 제반 해양 관련 기능들을 다시 모아서 해수부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뒀다.

물론 해수부 부활 과정에서 여타 기능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 면밀히 분석 검토 했으나 기본적으로 해수부는 과거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은 없나? FTA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국내대책만 옮겨가나? 우정사업본부의 ICT이관 배경도 설명해달라.
=기재부에서 이번 기능 조정은 FTA 대책본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정보통신 전담기관 미래부의 제2차관인데 정통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정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 체신부, 우정국, 우정사업본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정이란 것 자체가 통신이 중요한 축이었고, 통신 연장선상서 미래부로 이관되게 됐다. 국내 대책 부분만 기재부에서 넘어간다. 금융위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대학쪽에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만 이전한다고 했다. 울산과기대는 왜 빠졌나?
=울산과기대의 경우에는 세 개와 달리 대학의 성격이 다르다. 일반 대학과 같은 성격이다. 국회에서 울산과기대 성격을 앞선 3개 대학과 같은 성격으로 전환 시켜줄 것을 요구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이 두명이다. 사실상 장관 수준인데 취지가 뭔가?
=ICT는 모든 과학기술의 상당히 중요한 기반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ICT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융합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런 기초과학기술하고, ICT 기술 담당을 분리했을 때 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융합과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기능 모두 빠지는 것인가? 경제부총리 신설되면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업무분담은 어떻게 이뤄지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만 빠지고, 식품은 농림축산부에 남는다. 옮겨가지 않는다.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기능배분은 특별히 연구하지 않았고, 지난번 말대로 부총리제 신설로 현재의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콘트롤타워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