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불가 강공 드라이브

첫 테스크 포스팀 회의, 기존 입장 거듭 확인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불가와 대체 매립지 등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건설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는 17일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제1차 관계부서 합동 테스크 포스팀 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용기간 연장(2044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초 김교흥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테스크 포스팀은 이날 첫 회의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제3매립장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내 제3매립장은 지난 2000년 사용이 끝난 제1매립장, 현재 79%의 매립율을 보이는 제2매립장에 이어 2016년 이후 쓰게 된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추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4년여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제3매립장 건설을 서둘러왔다.

제3매립장 착공 여부는 사용기간 연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냐, 연장 사용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인 셈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20년(2017~2037년)을 사용할 대체 매립장과 소각시설,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마련키로 하고 이달 중 인천발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제3매립장 건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시는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 해결과 주변지역 개발지원도 정부에 지속 요구키로 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해 3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수도권매립지 내부와 주변지역 14개 환경개선사업과 6개 지역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운영 참여와 환경부(28.7%) 및 서울시(71.3%)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 이양, 매립지 기간 연장과 별개로 부지매각대금의 조속한 환경개선 투자 등도 요구사항이다.

수도권매립지 122만㎡는 경인아라뱃길 조성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 매각됐고 지분율에 따라 환경부 387억원, 서울시 1025억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부지매각대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마치고 올해 본예산에 우선 200억원을 반영했으나 투자 시기와 사용처 등을 둘러싼 인천시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은 강경하지만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또한 현실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없고 반입 폐기물이 크게 줄면서 수도권매립지는 2044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도 없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