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동평화산업단지, 새 정부 대북정책 포함 전략 구사해야

대외경제연구원,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제시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선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 사업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방안 검토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새 정부의 협조 없이 교동평화산업단지 구상의 실현은 불가능한 만큼 새누리당 중앙정부와 민주통합당 지방정부의 협력(국민대통합), 남측의 토지 및 시설과 북측의 노동력 결합(남북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또 북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용의사를 확인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단계적 발전을 추진할 새 정부에서도 교동평화산업단지를 승인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행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평화산단 지정 및 승인의 근거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논의가 진행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과의 사전협의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투자장려업종 등의 차별화, 북측 노동력 신변안전 보장, 노동력 파견 및 관리 등 노무 부문 권한의 위임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통행 및 체류에 대한 합의서’ 체결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평화산단 본격 조성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교동남북농업기술특구를 설치하고 교동도와 인근 북측지역 농장개발을 통해 개성공단과 인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교동도에 제2이산가족 상봉장, 남북기술인력교류센터, 북한물품 직매장, 북한 교예단 공연장 등 남북교류 거점기능을 갖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어 1단계 사업으로 물류 및 관광 복합 특구를 조성해 수출 전진기지화하고 2단계로 과학기술파크를 만들어 첨단산업벨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총 5937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3.45㎢(약 104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은 L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용수, 전기, 가스, 통신 등은 수익자인 KT,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빠르면 이달 중 관련부서를 모두 포함하는 교동평화산업단지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략수립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